금투세가 큰 일 나는 이유

최근 금융투자 소득세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여 강력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는 문제가 매우 많다. 이것에 관하여 알아보자.

 

한국의 주식이 폭락한다.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 주식이 세금까지 부과되면 당연하게 주가는 폭락한다. 외국인들 마저 모두 이탈할 것이다. 그나마 외국인들도 많이 투자하고 유지되는 것이 한국 주식인데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이 10억 인 사람은 KT&G 주식을 보유하고 약 6%의 배당을 얻을 수 있다.

KT&G-배당정보

그런데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좋은 점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은 모두 주식을 매각할 것이고 한국의 주가는 폭락하게 된다.

 

금융투자 소득세에 배당소득을 추가

대충 보면 배당소득세가 더 낮은 세율로 좋아 보인다. 그런데 배당 소득은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율이 최대 약 49%를 부담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22% ~ 27.5%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15.4%	종합과세

위 표는 그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갑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한국 주식 이탈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크게보면 자신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부를 이루는 사다리 중 또 하나를 걷어차버리는 행위이다.

투자를 잘해도 부자가 되고 사업을 잘해도 부자가 된다. 그런데 저런 세금이 덕지덕지 붙으면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야 오래도록 열심히 살게 되는데 저런 세금은 꿈을 지우고 포기하게 만든다. 독극물과도 같은 세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더 하락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부를 이룰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부를 이룬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같이 세금이 늘면 더 이상 부를 이루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어느 경로로도 부를 이루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자연히 출산율은 더 떨어지게 된다.

 

저축으로 부를 이루던 시대는 지나갔다. 부를 이루는 룰이 바뀌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은행에 저축하면 인플레이션이 모두 훔쳐간다. 벼락거지가 된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다들 알아보는 것이 배당 주식과 성장 주식, 부동산, 금 등으로 투자를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진하려고 하는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모펀드 등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간단한 이론이다. 누군가 무엇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금투세를 막아야 한다. 나라가 박살 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옛날에 엄마 찾아 삼만리라는 애니메이션을 기억하는가? 당시는 약 1950년대 이탈리아 소년인 마르코는 부유한 아르헨티나에 가정부로 취업한 엄마를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부유하지 않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르헨티나는 1950년 당시 굉장한 경제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각종 포퓰리즘과 세금부과로 경제는 망했으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보수의 상징인 트럼프와 동일한 성향의 사람이 당선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