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발표, 근데 수혜자는 중국인?
국적법 개정안 발표 지난 2021년 5월 26일 법무부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진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수혜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느냐", "중국인 특혜냐" 하는 등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인들은 부동산 대출도 한국인들보다 규제 없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온라인 공청회에서 거의 형식적이고 이미 정해진 답을 대답하듯이 공청회를 진행하여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이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한국사람들은 집도 못 사고(중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아서) 오히려 중국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판국이다. 분노한 시민 국적법 개정안 청원 법무부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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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