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발표, 근데 수혜자는 중국인?

국적법 개정안 발표

지난 2021년 5월 26일 법무부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진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수혜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느냐", "중국인 특혜냐" 하는 등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인들은 부동산 대출도 한국인들보다 규제 없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온라인 공청회에서 거의 형식적이고 이미 정해진 답을 대답하듯이 공청회를 진행하여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이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한국사람들은 집도 못 사고(중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아서) 오히려 중국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판국이다.

 

분노한 시민 국적법 개정안 청원

법무부가 발표한 국적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분노한 시민이 국적법 개정안 청원 글을 올렸는데 순식간에 약 25만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누르면 청원진행중 게시판으로

 

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민을 그다지 한국으로 오지는 않지만 이민 오면 한국 문화에 맞게 적응한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추구하며 전혀 귀화한 사람의 모습을 하지 않고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수업이 힘들다"라는 등 함께 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시민들이 이와 같이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와 함께 외국인 투표권 문제도 심각하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중국은 최근까지 계속 김치가 원래 중국 꺼라는 등 한국 뮤직비디오를 몰래 카피하는 등 많은 만행들을 저질러와서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중이다. 

 

결정적으로 covid19의 파동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중국이 국민들은 반가울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