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과연 대출 규제 완화일까?

부동산 대출 규제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로 이슈화 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대출 규제를 정부는 LTV.DTI 40%로 대출의 퍼센트를 규제하고 있었다. 

 

만약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대출이 LTV에 적용을 받아 4천만 원 정도만 나온 것이다. 이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가 전 80%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했었고 집값이 천정부지에 이르자. 다시 이슈화 되었다. 이것이 최근까지의 스토리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너도 나도 집을 쉽게 대출받아 구매할 수 있다면 가격이 높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들과 달리 그동안 계속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을 지을 수 없었다. 이 역시 집값 상승에 한몫 했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최근 다시 이슈화 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입장과 생각이 다르다. 따라서 누구도 예측 못한 상태에 빠졌고 여와 야는 합의점이 보이지 않아 보인다.

 

현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없다."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저축을 부동산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는 자산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 입장이 다르고 찬성과 반대 또한 다르다. 

 

원래는 민주당에서 2021년 5월 중순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우대 혜택 및 요건 사항은 

현재	검토
LTV.DTI 10% 우대	우대혜택 상향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소득기준 상향
투기, 과열지구 6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	주택가격 기준 상향

표와 같다. 

 

부부합산 금액이 8천이면 정확히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대부분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 처리하면 대부분 답답해하던 중산층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위에 표들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것보다 못한 수준으로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결론

합의가 잘 나와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하여 잘 해결되었으면 한다. 청년층들이 자녀들을 낳아야 나라의 기반이 지지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혼 때 집을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들이 우리들을 억압하지만 사실 집값이 안정되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남자와 여자가 다툴 필요도 없다고 본다. 

 

나아가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젊은 나라가 될 것이다. 역사를 배우면 알 수 있듯 청년층이 많은 나라는 생산성이 높고 활기가 넘친다. 저출산 고령화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 부디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