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작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일단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이다. 만약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4만 원~100원까지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다음달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 신고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된다. 아직 시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뻔하다. 정부 24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조회해서 신고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을 많이 봤더니 약간 앞의 미래가 보인다..(농담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대상은 모든 부동산 거래 전세, 월세, 매매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모두를 포함한다. 심지어 판잣집까지 포함이다.(판자로 만든 집)

따라서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월세 3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 전세 6천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 그리고 모든 매매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

취지는 분명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시행하는 것인데 아직은 모른다. 긍정의 효과가 많을지 부정의 효과가 많을지 말이다. 이것이 블록체인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 이건 블록체인과는 무관하다. 그냥 신고제 일뿐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부동산 시세가 더욱더 오를 거 같다. 시세는 오르지만 가치는?... 뭐든 적당해야 좋은 법이다. 계속 오른다면 아마 블랙스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건 해외의 영향도 아닌 국내만의 자체적인 영향으로 말이다.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말했다.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된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그의 정제된 지식은 매우 훌륭하다. 그리스가 그랬고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가까운 사례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뭐.. 마냥 부정의 시그널만 있는 것인 아닐 것이다.

 

• 그러면 모두의 거래가 오픈되면 시세가 하락할까?

글쎄 오히려 더 오르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호갱 노노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세에 대한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