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 될까?

비트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 될까?

• 비트코인 과세 적용일?

지난 27일 홍남기 부총리는 세종 정부청사 브리핑 자리에서 비트코인의 세금 적용은 예정대로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를 보아 기준을 2022년 1월 1일로 잡으면 되겠다.

 

• 2021년 9월에 있을 변수

비트코인 규제를 많이 하려는 요즘 9월에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말만 그런 것일 수 있으니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9월에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필사적으로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해쳐나가는지 지켜봐야 한다.

 

사실 작년 말인 2020년 12월부터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시세가 약했던 비트코인의 시세가 근래에 들어 6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1코인당 약 6천만 원)

• 비트코인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업무시간에도 몰두하는 직장인들 때문이라 한다. 말은 그런데 사실 이건 국민성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은 이미 몇 세기 전 하멜 표류기에 잘 나와 있다. 

 

네덜란드 사람이 객관적으로 본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보이기 마련이다. 

 

• 비트코인 세금 = 마지막 사다리 폭파?!

주식도 부동산도 최근 한국은 스태그 플레이션(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상승함) 중이라 체감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비트코인에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비트코인에 과세를 적용시켜버리면 일반인들의 마지막 사다리를 폭파시키는 격이 된다고 보인다.

 

• 비트코인 세금과 규제에 따른 전망

비트코인은 세금도 시행될 예정이고 규제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지혜를 빌리자.

 

그는 미국의 루주 벨트 대통령이 있던 당시 사람인데 그의 책에 의하면 루주 벨트가 여러 정책 등으로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실려있었다. 맥락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은 누군가에게는 해로운 정책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정책들은 변수로 치부하여 생각을 해야 한다. 

 

즉, 항상 변수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확신하는 시장이어도 변수는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