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란과 대북정책 발표

바이든 이란과 대북정책 발표

• 이란? 북한?

이란과 북한은 보통 미국과 대립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리고 전쟁 위험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그들은 핵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 바이든의 발표

바이든은 지난 2021년 4월 29일 상원 하원 합동 회의에서 이란과 북한에 저격이 되는 발표를 했다. 이유는 covid19 사태와 함께 국제 경제는 힘들어졌고 미국이 다시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이유이다. 

 

특히 대북 정책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위협에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covid19 백신을 많이 확보한 상태인데 여러 협력적인 나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경쟁 관계이기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이다. 확실히 바이든 대통령은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

미국의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경찰 같은 행동을 많이 하는 당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은 자유주의이며 자본주의이며 보수주의자들이다. 

 

반면 민주당은 진보 세력이며 사회와 단체를 더 우선시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 같은 행보를 많이 보인다. 각종 환경문제나 전쟁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당이다.

 

지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자유주의이며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는 철저히 자국민 위주의 이념이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많이 보여주었다. 

 

반면 바이든은 세금을 20%에서 39.9%로 높이고 국제적으로 이란과 대북정책을 발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국기-바이든-대통령-금화

• 한국 입장에서 호제인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제로 보여진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당시 미국인들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행보만 해왔던지라 국제적인 경찰 역할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로 보아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로 경찰 같은 행동으로 여러 테러리스트 들과 전쟁 위협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규제를 당할 때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이 잘했을 때 이야기이다. 

 

현재 한국은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아직은 많이 불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주의사항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당시 한국도 이란과의 대립지역인 곳을 무역항로로 이용하니 이란과의 대립에 한국에게 파병을 지원하거나 

국방비를 납부하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대응하지 않았다. 

 

덕분에 국방비를 치명적으로 올리고 한국은 본전도 못 찾은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무역항로에 파병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국방비를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것이다. 이때 허튼짓 안 하고 잘 대응하면 위기를 모면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흐름으로 보아서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을 대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