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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 주택법 이후 우려사항 [1가구 1 주택, 1가구 1 주택 부작용]
우려하던 법안 발의 논란이 드디어 나왔다.
필자는 이미 2018년도에
이런 비슷한 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는 했다.
1가구 1주택법이 시행되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말해보겠다.
그에 앞서 우선 간단하게 말하면
1가구 1주택법은 이미 건물이나 집이
2개 이상의 사람들을 규제하는 법인데
집이 없거나 하나인 사람에게는
말이 그럴싸하게 다가온다.
허나 무리하게 자유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다르다.
다음과 같은 1가구 1 주택 우려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첫 집이 중요하다.
한번 사면 영원히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던 좋지 않던
1 주택씩 갖고 있으며 신축은 없는데
누군가 나가지 않으면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번 가면 끝일 확률이 매우 높다.
- 후손들이 갈곳이 없다.
후손들이라 칭해서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가?
그럼 명사를 바꾸어 말해 보겠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갈 곳이 없어진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이 서울에 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로 되었다 치자.
세월이 흘러 자녀 둘이 커서 분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다른 집도 이미 다 차 있고 신축이 거의 없어
분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그때 되면 노인 인구 감소한다?! 그렇지 않다.
인류는 시간이 갈수록 수명이 늘어만 왔다.
앞으로는 더욱 늘어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던
70~80세 정도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사피엔스나 총균쇠 같은
빅 히스토리를 다룬
도서를 참고해도 좋다.
- 까지면서 맞교환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다들 1가구 1 주택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즉, 잘걸린 사람은 계속 좋게 살며
잘못 걸린 사람은 영원히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불편해서 이사 하려면 자신의 집이 아무리 비싸도
후려치기 당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다.
- 잘못걸리면 반지하
앞서 말했다 싶이 첫 집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지하로 잘못 걸릴 우려가 있다.
나는 내가 잘 골라서 갈 거예요-> 과연 그런 통제권이 주어질까?
평생 반지하 살게 될지도 모르는 불운을
누군가는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큰 정부가 설치면 여러분들에게 통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누구는 전시회 열고 누구는 5인 이상 시 규제당하고
이것이 현실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통제권을 주지 않는다.
- 주거환경 악화
1가구 1 주택이 시행되면 부작용으로
전세, 월세는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미 폭등하는 전세와 월세를 보라
지금 바로 어플 띄워서 확인해보라
쓰레기 같은 원룸도 40~50이다.
- 신축 공급 감소
마지막으로 1가구 1 주택이 시행되면 우려되는 사항은
다들 주택이 있으니 신축은 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신축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자연히 오래된 집이 생길 것이고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툭하면 보일러나 수도관 터지고
고생할 것이다.
아직도 남의 일로만 여겨지고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여겨지는가?
그 무관심이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2017년에 많은 지식인들이 해외로 떠났다.
그들이 떠난 것은 아쉽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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